법률
2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 4년 형을 받았습니다. 3심까지 갈 계획은 없습니다.하지만 혹시 감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이제는 아예 없나요?
제가 아는 사람이 2심에서도 징역 4년 형을 받았습니다. 3심까지 갈 계획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혹시 감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이제는 아예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감형의 가능성 있는 방안을 제안 드리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상고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확정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2심판단에 법리오해 등 상고이유가 있지 않는 한 상고심에서는 징역4년의 경우 양형사유만으로 다투는 것은 상고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심판결에 대하여 불복절차 없이 형을 감면받는 절차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