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부에서 정말 추경을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 새정부들여서 추경을 30조나 한다는데
그게
맞는 정책인가요? 이러다 세금만 더 올리는거 아닐지 걱정됩니다 이런식으로 포퓰리즘 정책이
맞는건지…9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추경은 세수 부족, 경기 부양 등 필요 시 국회 의결을 거쳐 추진하게 됩니다.
재원 조달 방식에 따라 세금 인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현 단계에서는 정부 공식 발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권용욱 경제전문가입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율은 0~1% 수준으로 경기가 엄청나게 둔화되어 저성장 국가입니다. 성장이 정체되어 있기에 이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강력한 추경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세금이 올라갈수가 있으나, 세금보다 경제를 활성화 하는게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약간 우선순위가 다르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대로 경제를 아무 대응도 안하고 방치한다면 마이너스 성장으로 진입을 하고, 실업율 급증으로 인해 사회적인 비용이 더 커집니다. 그떄되서 추경을 해봤자 현재 30조 보다 훨씬 큰 비용이 들어가게 되고 효과도 줄어듭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미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진행중입니다 이나 6월 초에 1차추경으로 5조원에 가깝게 추경을 발행하여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민생지원금을 발행하였습니다
2차추경이 7월4일날 국회를 통과하여 30조가 넘는 추경예산이 편성됬고 여기서 발생된게 바로 민생지원소비쿠폰입니다 그리고 농어업과 민생안정기금을 형성하여 지원하고 있고 AI관련된 투자사업을 이 추경으로 편성하여 지원하여 재정지출이 증가하고 있는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추경이라는 게 결국 나라 살림을 다시 짜는 일이라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30조 규모면 상당히 큰 편이고 단기적으로는 경기 부양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재원을 어디서 마련하느냐입니다. 세수를 초과 달성했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을 조정하면 부담이 덜하지만 결국 국채 발행이나 증세로 이어질 가능성도 큽니다. 경기 침체가 심각하면 추경이 불가피하다는 논리가 힘을 얻지만 시기가 잘못되면 재정 건전성 악화와 물가 부담만 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선심성 지출로 흐르면 포퓰리즘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이번 정부에서 추경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그런 포퓰리즘 정책을 하지 않게 되면
우리의 내수는 더 깊은 침체를 겪게 되기에
추경이 되었고 이미 추경된 돈이 시중에 풀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민생회복 지원쿠폰과 소상공인 취약계층 채무 조정, 신재생에너지, AI, 디지털SOC 등 미래산업 투자 확대 등을 위한 추경이 31조 8천억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내수 진작과 민생 안정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내수 경제를 회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바와 같이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하며 재정 건전성과 구조적 대책이 부족하다고도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재정 부담과 세금 개편 등의 문제가 있지만 균형을 어떻게 이루게 될지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이 실제로 편성되었습니다. 올해만 두 차례 추경이 있었으며, 제2차 추경은 국회에서 정부안보다 확대된 31.8조 원 규모로 확정되었습니다. 추경은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본예산 외에 추가로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등 소비 활성화를 위한 재원을 마련합니다. 이는 위축된 경제 심리를 살리고 내수 경기를 부양하기 위함입니다. 취약계층, 소상공인, 농어민 등을 지원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삶의 안정을 돕습니다. 추경은 경기 침체나 경제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쓸 수 있는 중요한 정책 수단 중 하나입니다. 현재는 소상공인 및 내수경기가 너무 침체되었기에, 돈의 공급을 통한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함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올해 5월에 추경 예산 통과 된 뒤로 7월말까지 8조8000억원 정도 집행되었다고 합니다 일단 내수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 추경을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추경 잘 써서 경기가 살아나기만 한다면 좋을거라 생각하구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번 정부만 그렇게 과도하게 추경을 하는 것도 아니며, 여러 이유로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꺼내든 카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래 세대에게 부담이 될 우려는 있지만, 당장 지금 경제를 살리지 못하면 미래가 더 암울할 수 있어서 내놓은 긴급 임시방편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맞습니다. 추경을 30조정도 하는 것으로 외신은 보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국민들에게 다 돌아가는 것이라고 정부는 얘기하고 있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렇게 추경 및 큰 숫자의 금액들을 계속 가져와서 쓰게 되면 세금이 결국 늘어나게 됩니다..
중산층 국민들만 죽어나는 것이지요...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도 추경이 적당히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러한 추가경정예산의 경우 30조원이 실제적인 요소라고 한다면 이는 추후에 큰 빚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빚의 경우 민간생활지원 부분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기에, 이러한 것은 경기부양적인 측면이 있겠지만, 단기적인 경기부양정책으로 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단기적인 정책은 도움이 되겠지만, 도움보다는 아쉬움이 많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