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이나 이런거 등록이 안된 이름은 그냥 사용해도 되는건가요?
사업자등록을 낼때 같은 이름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을 낼수 있나요?
상표권이나 이런거 등록이 안된 이름은 그냥 사용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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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업자 등록, 상호 등록, 상표권 등록은 다 다른 개념으로 상표권은 타인의 상표를 임의로 사용할 수 없고, 상호는 동일한 행정구역에서 등록하기 어렵습니다.
지식재산권·IT법률
상표권이나 이런거 등록이 안된 이름은 그냥 사용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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