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가 국민연금을 내지않으면 어떻게되나요?
재산을 압류한다고 하던데 실제로 압류하는가요?
실제 압류한 사례가 있는건가요?
국가에서 연금을 강제하는 이유가 뭔가요?
어차피 적자가되어 지급불능으로 바뀔 연금을 왜 강제적으로 수금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국민연금가입자가 매월 부과되는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아 체납된 경우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최고장을 발송하게 되며, 국민연금보험료를 계속
체납하는 경우 국세징수법을 준용하여 체납자의 재산 및 소득 등을 조회
하여 압류, 교부청구 등의 강제징수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조기에 징수하여 투자 후 향후 연금소득을 지급
하기 위해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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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계속해서 지역가입자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압류한다는 고지서가 나오지만 아직까진 적극적으로 압류를 하지 않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지역가입자로 가입을 하되 통상 전년도 이익을 기준으로 부과가 될 겁니다. 강제가입이기 때문에 안내면 각종 불이익이 있을 순 있겠지요. 다만 현재 사업장 상태가 안좋을 경우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셔서 국민연금납입액이 과하다는 것을 어필하실 필요는 있어보입니다. 이점 참고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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