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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는 대놓고 짭?이미테이션을 팔던데 왜 안잡혀갈까여??
베트남에서는 짭이나 이미테이션 제품을 대놓고 팔던데 왜 경찰이나 관련 기관들이 잡아가지 않나요? 우리나라는 난리나잖아요?? 걍 넘어가는 건지 아니면 법이 엄격하지 않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아니면 지식재산권 이런게 합법적인가여?? 왜 이렇게 자유롭게 팔 수 있는지 궁금하고, 혹시 법이 느슨하거나 단속이 잘 안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정말 궁금해서요 ㅎㅎ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베트남에서 위조품 판매가 여전히 만연한 이유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에 기인합니다. 베트남도 위조품 판매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법의 집행력과 처벌이 부족해 상인들이 계속해서 이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법적 기반은 존재하지만, 집행력 부족
베트남에는 지식재산권법이 존재하며, 위조품 판매 시 벌금과 형사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벌금이 상대적으로 낮고, 단속 인력과 장비가 부족해 단속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상인들이 단속을 피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경제적 유인
베트남은 관광객과 내수 시장에서 이미테이션 제품에 대한 수요가 큽니다. 상인들은 위조품을 팔아서 높은 이익을 얻을 수 있으며, 단속 위험이 낮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단속이 있을 경우 온라인 판매나 다른 방법으로 회피하기도 합니다.
사회적 인식 부족
소비자들은 여전히 "가격이 싸고 진짜처럼 보이면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 위조품에 대한 경각심이 낮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인식도 위조품 유통을 촉진하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최근의 변화
최근에는 주요 교역국들의 압력과 베트남의 수출산업 보호 필요성으로 인해 정부 차원에서 위조품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위조품 유통은 완전히 근절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베트남에서 위조품이 유통되는 것은 법적 제재보다는 단속의 한계, 경제적 유인, 그리고 사회적 인식 부족 등이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최근에는 단속 강화 추세가 있어 향후 개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짭이나 이미테이션 제품을 대놓고 팔아도 법적 제재가 약하거나 단속이 느슨해서 그런 경우가 많어여~ 그렇지만 단속을 하기는 한다고 해요.. 뭐 코에걸면 코걸이고 귀에걸면 귀걸이인거 같은데.. 영업정지같은것을 제대로 안먹어서 그런가.. 벌금이 적어서 그런가.. 그냥 벌금내고 영업하는 문화인거 같은느낌인거 같습니다.. 우리나라처럼 강력한 법적 제재와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ㅠㅠ그런거같아요
안녕하세요!
맞아요 베트남가면 진짜 대놓고 짭을 노상에서도 가게 안에서도 전시해서 팔아요
법은 있긴해요
위조 법조항이 있는데 단속이 제대로 안되거나 현지 사정상 느슨하게 적용하는거에요
넘어가는거죠
그리고 현지 경찰이나 단속기관도 뒷돈주고 눈감아주는 문화도 있어요
묵인되는거죠
그리고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식 자체가 아직 낮은것 같아요
그래서 판치는것 같습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