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계엄령 때 군 장교/사령관들이 명령에 대해 누설하는 것은 기밀 유출이아닌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이번에 계엄령 내렸던 당시 상황들을 자백?하는것이 군사기밀누출이 아닌지가 궁금합니다.

장교들이 나와서 당시에 이런 명령을 받았다고 말하는것이 괜찮은건가요?

아님 처벌을 받나요?

Answer 1

이번 계엄령 때 군 사령관의 지시에 대해 누설하는 것이 기밀 유출이 아닌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이번에 벌어진 일에서는 그 기밀유출보다

증언함으로서 얻는 것이 더 많을 것입니다.

Answer 2

질문하신 계엄령때 군 장교들의 명령을 누설하는 것은 기밀 유출이 아닌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법령으로 보면 기밀 유출일 수 있겠지만

그 계엄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공익 제보로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