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류 제출하다가 갑자기 종이서류제출은 왜하나요?
원래 전자서류로만 제출하다가 가끔씩 종이서류제출 하라고 하는데 매번 이렇게 정해진게 없이 바뀌는건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간단히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세관에서 전자서류 대신 종이서류를 요구하는 경우는 보통 제출된 전자자료만으로는 확인이 어렵거나 원본 확인이 필요할 때 발생합니다. 특정 서류의 진위 여부를 세관이 직접 검토해야 하거나 시스템 오류, 데이터 누락 같은 기술적 이유가 있을 때도 종이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사안별로 달라서 고정된 규칙보다는 통관 과정에서 세관 판단에 따라 변동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최근 한국에서는 서류들을 모두 전산화하였기에 종이서류를 제출하는 케이스는 매우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동남아나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반전자화가 되었기에 수기로 서류를 수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FEDEX, DHL 등을 통하여 급하게 서류를 보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전자서류로만 끝나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종이서류 내라고 하면 좀 당황스럽습니다. 통상 이런 경우는 세관 쪽에서 뭔가 확인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 생깁니다. 예를 들어 제출된 전자서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첨부파일이 깨졌거나, 원본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종이서류를 따로 요구합니다. 또 랜덤검토나 조사대상 건에 걸리면 형식적으로도 원본제출 요구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었고, 특정 시기엔 시스템 내부 지침 변경 때문에 갑자기 종이 요구가 늘어나기도 합니다. 결국 매번 바뀌는 건 세관 내부 판단이나 상황 때문이라 정해진 패턴은 없다고 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어떠한 부분에서 전자서류를 종이서류 제출로 요구하는지에 대한 확인이 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이러한 요구는 시스템상 오류가 발생한 부분이 아니라면 서류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통관단계에서도 서류제출을 종이서류로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부분은 해당 요청내용들을 각각 확인하여 업무대응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