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보면 유명인 (축구선수나 연예인등) 을 SNS 카톡등에 프사로 올려놓는데 이건 저작권에 문제가 없나요?

Question

가끔 보면 유명인 (축구선수나 연예인등) 을 SNS 카톡등에 프사로 올려놓는데 이건 저작권에 문제가 없나요? 물론 그런 유명인이 직접 고소를 하진 않겠지만 본인이 싫어하는 짤 같은 건 혹시나 고소를 당할 수도 있을거 같아서 물어봐요~ 아직 그러한 사례들을 본적은 없어서...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유명인 사진을 올리는 것 만으로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보면 저작권 침해로 사전 허락없이 사용하는 것이지만 개인들의 프로필에 비영리적인 방법으로 각자 사용을 하는 범위 내라면 저작권 침해행위로 까지 보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