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사건 혐의자 축소지시가 맞다고 하던데요 이렇게 되면 지시자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Question

채상병사건 혐의자 축소지시가 맞다고 하던데요 이렇게 되면 지시자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법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것인가요??

Answer 1

축소지시를 한 지시자는 그의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직권남용죄 적용여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할 것이며,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