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허위 종결 사건의 당사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Question

최근 경찰측이 사건을 허위종결해서

상당한 논란이 되고 있는데

허위 종결을 한 당사자는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허위 종결 사건 자체로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사안인가요?

어떤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경우는 수사를 통해 정확한 사실확인이 필요하겠으나,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공전자기록위작 등 중범죄가 적용될 수 있고, 혐의가 입증되면 실형을 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는 사건인 만큼 실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