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무선 인증 미필 판매 책임자 처벌되나요?
무선 통신 기능이 장착된 복합 제어기를 수입하여 판매할려니까 전파인증을 받는게 너무 복잡해서. 진행이 안되고 어려워가고 회사에서 그냥 때고 KC전자파 인증만 받고 나중에 받을때는 있는 기판을 들여와서 판매를 하고 고객이 안테나만 달아서 쓰게 하라고 하네요. 회사에서 책임지겠다고
근데 이거 영 찜찜해서 이거 인증 진행한 담당자도 처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무선통신 기능이 있는 장비를 전파인증 없이 수입·판매하는 구조라면, 형식상 회사가 책임을 진다고 하더라도 실무 담당자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인증을 회피한다는 점을 인식한 상태에서 수입·유통 절차를 진행했다면, 책임을 전적으로 회사에만 귀속시키기는 어렵습니다. 단순 실무 보조를 넘어 의사결정이나 진행을 담당했다면 법적 리스크가 존재합니다.법리 검토
전파법 및 전파 관련 하위 규정에 따르면 무선 기능이 포함된 기기는 사용 형태와 관계없이 전파인증 대상이 됩니다. 안테나를 분리한 상태로 들여오거나, 고객이 나중에 안테나를 장착하도록 안내하는 방식 역시 인증 회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KC 전자파 인증과 전파인증은 별개 제도이므로, 전파인증 미이행 상태에서의 판매는 위법성이 문제 됩니다. 법인은 물론 실제 업무를 수행한 개인도 처벌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담당자 개인 책임 범위
형사 책임은 고의 또는 인식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회사 지시에 따른 업무라 하더라도 위법성을 인지하고 진행했다면 책임이 부정되기 어렵습니다. 실무상 수입 신고, 인증 서류 관리, 판매 승인에 관여한 담당자는 참고인 수준을 넘어 피의자 조사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의 “책임지겠다”는 내부 발언은 수사기관이나 법원을 구속하지 않습니다.실무적 대응 방향
가장 안전한 대응은 전파인증을 완료하기 전까지 수입·판매를 중단하거나, 무선 기능이 완전히 제거된 사양으로 제품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담당자 입장에서는 인증 미필 판매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고, 관련 지시를 문서로 남겨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향후 문제 발생 시 개인 책임을 최소화하려면 초기 단계에서 법적 위험을 차단하는 선택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