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제품 수입은 왜 국경에서부터 단속할 수 있나요?

Question

위조상품이 세관에서 적발되어 압류된다는 뉴스를 보는데, 국내에 들어오기도 전인 통관 단계에서 어떻게 이런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을 걸러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세관은 수입신고 과정에서 상표권, 저작권 등 지재권 침해 의심물품을 검사/선별할 수 있습니다.

특별 단속 등의 절차를 통해 검사절차를 진행하며, 이에 따라 100% 차단이라는 개념은 사실상 힘들 것입니다.

또한 관세청은 지재권 보호를 위한 여러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3082&cntntsId=824

또한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2243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기술을 통해서 적발을 하고있으나, 전체에 대해서 적발을 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입니다. 간단하게 가방이라고 신고를 하지 이에 대한 브랜드 등을 미리 적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x-ray 검사 혹은 최초 수입건에 대한 검사 강화 등을 하고 있으나, 소규모 수입 그리고 품명 바꿔치기 등을 하는 경우 적발이 쉽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