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판기일을 더 당기는 방법은 없을까요?
상대방이 재판기일 연기신청을 해서 예상보다 너무 늦어져서 혹시 탄원서를 쓰거나 한다면 재판기일을 더 당길 수 있나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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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기일은 재판부에서 재판일정을 고려하여 지정하기 때문에 이미 선행 일자의 재판이 너무 꽉차 있을 가능성이 높아 임의로 당겨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재판 기일을 당기는 것은 일반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법원은 공정한 재판을 위해 양측에 충분한 준비 시간을 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몇 가지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귀하의 변호사와 상의하여 법원에 기일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재판을 앞당겨야 하는 정당한 이유를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가 커지는 등의 긴급한 사정이 있다면 이를 상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재판 지연으로 인한 구체적인 피해나 불이익을 설명하고, 신속한 재판의 필요성을 강조하세요. 다만 탄원서가 반드시 기일 변경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판기일 연기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재판기일을 이른 날짜로 지정해달라고 하는 신청서를 제출할 수야 있겠지만,
재판기일 지정 자체는 재판부 직권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