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최고로 받을 수 있는 이자율이 얼마인가요?
불법 대부업에 관한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합법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받을 수 있는 이자율은 어느정도이고 불법 대부업의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받을 수 있는 최고 이자율은
연 20% 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지난 코로나 시대 때에 법정 최고 금리를 20% 이내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고금리 라고 하는 20%가 넘는 금리들의 일본 자금들이 다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대출 광고가 안 나오고 있지요
안녕하세요. 최종원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법상 최고이자율은 연 20%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위반하여 이자를 받게 되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합법적으로 인정되는 최고 이자율은 연 20%입니다.
이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제되고 있으며 이 이상으로 이자를 받는 것은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불법 대부업을 운영하거나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는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 대부업자는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 대부업체가 받을수 있는 법정최고 이자율은 년 20프로 입니다
20프로 넘는 대출이자를 받는 업체는 불법업체죠
궁금해서 찾아보니 불법대부업체 처벌수위는 강화할 계획이 있네요
미등록 대부업의 경우 징역 5년에 현행 최대 벌금 5천만 원을 부과하는 데서 2억 원까지 벌금을 올리고, 최고 금리 위반도 징역 3년에 벌금 3천만 원에서 징역 5년에 벌금 2억 원으로 처벌 수위를 높이기로 얘기중이랍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 이자제한법을 보면 법정 최고 이자율을 알 수 있는데, 법률에서는 연 25% 이하, 시행령에서는 20%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20%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전문가입니다.
법정 최고이자율은 20%입니다.
불법 대부업의 처벌 수위가 불법 채권추심의 금지 등 법에 의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만
실질적으로 대부업에서 법에 맞게만 추심한다면 건드리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tv속에서 때려부수고 하는 것은 요새 없다고 하지만 제가 알기로 문자, 전화 등 엄청나게 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돈 되는 행위 요구를 많이 하여 성착취물 요구까지 한 사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