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 상 임대차등기 제한 조항은 무슨 이유에서 있는 건가요???

Question

임대인 측에서 제시한 임대차 계약서 검토 중에,

"(임대차등기 제한) 이 건 목적물에 관하여서는 임대차등기를 하지 않기로 한다. "

라는 조항이 있는데,

변호사 측에 확인해 보니, 법3조에 따라 임대차는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건물의 인도와 부가세법등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생긴다고는 확인했습니다.

다만, 원론적으로 궁금한 게 대항력이 문제가 아니라면,

임대인 측에서는 굳이 왜 저런 문구를 넣었을지,

임대인 측에서 어떤 상황에서 이익/손해 볼 일이 있을 걸 고려해 넣은 건지 궁금해져서 문의 드립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 측에서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때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명령을 하여 본인이 새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막기 위하여 위와 같이 기재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아직 계약이 진행되는 단계에서 위와 같은 특약을 포함하려는 경우에는 삭제를 요청하시거나 계약을 다시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