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소리도 초상권 침해를 받을 수 있나요?
초상권 침해는 외형적인 분야만 침해를 당해 분쟁이 있는줄 알았는데 목소리도 침해를 언급하고 있어요
목소리 초상권 침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파란만장인생끝내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목소리도 초상권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개인의 신체, 인격, 사생활, 명예 등과 관련된 인격권을 보호하는 규정으로 해석됩니다.
이에 따라, 목소리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고유한 특징 중 하나로서, 개인의 인격권의 일부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목소리를 무단으로 녹음하거나, 공표하는 행위는 초상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목소리는 초상권과 비교하여 개인을 식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목소리만으로 개인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는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