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금액을 1억원으로 상향한다는데요
예금자보호금액이 기존에는 5천만원까지였던 것을 1억원으로 상향한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한 장점은 잘 알겠는데 단점은 혹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예금자보호금액 상향에 따른 단점도 물론 존재합니다.
예금자보호금액이 상향되면 개인과 기업은 기존보다 저축을 더 활발히 하게 됩니다.
저축을 해야 하므로 기존보다 소비가 줄어들 수 있는데요.
소비가 줄어든다면 기업과 자영업자는 매출이 줄어들게 되며, 이로 인해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 폐업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저금리 정책과 각종 지원 정책을 통해 이를 방지할 수 있으므로
실제로는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단점은 금융기관에서 예금보험공사에 지불해야 하는 보험료가 상승하기 때문에 이부분을 예적금 금리에
녹이면서 기존 보다 더 낮은 금리를 제시하게 될 수 있습니다
즉 소비자의 편익이 감소될 우려가 있습니다
금융기관들은 수익을 내야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비용이 발생한 부분은 수익으로 돌릴 전망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저는 크게 2가지의 단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융기관들의 무리한 투자
아무래도 예금자보호 한도가 높아져 일반투자자들이 예금을 많이 하게 되면 금융기관들의 예치금액이 많아져 무리한 투자를 감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예금보호기금 부담 증가
실제로 예금을 보호해주는 기관인 예금보호기금의 부담은 증가될 수 밖에 없죠.
이렇게 크게 2가지가 저는 단점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금액은 예금을 가입할 때 금융기관이 예금보험공사에 납부한 예금보험료를 재원으로 합니다.
따라서 예금자보험금액이 증가하면 예금보험료가 인상되어 고객 적용 예금금리가 낮아 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단점은,
자금이 특정 금융권으로 몰릴 수 있는데요. 예로, 상대적으로 고금리를 제공하는 저축은행으로 자금이 몰릴 수 있습니다. 이는 은행 간 자금 불균형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금융사 비용 부담이 증가합니다. 소비자들은 당장 좋을 수 있지만 은행은 예금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는데요. 이는 결국 대출 금리의 상승 또는 다른 금융 서비스의 수수료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가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일단 예금자들에게는 안정성을 높혀주는 정책이기는 하나 보호해야 할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예금 보험 기금의 부담이 커질 수 있으며 이는 나중에 대출 금리나 예금 금리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예금자보호금액을 1억원으로 높이는 것에 대한 단점입니다.
예금자보호금액은 그냥 높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행에서 그만큼의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즉, 수수료가 오를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 제도는 금융시장의 안정과 예금자의 보호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예금자보호금액이 너무 크면 예금보험 기금 부담 증가, 저축은행으로의 자금 쏠림 현상 발생, 도덕적 해이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제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정한 수준에서 예금자보호금액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 한도가 1억 원으로 상향되면 금융 소비자 입장에서는 안전성이 커지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은행들이 예금 보호 한도 내에서만 안전하게 운용하려는 경향이 강해질 경우, 대출 및 투자 위축으로 금융 시장의 유동성이 감소할 수 있으며, 중소형 금융기관의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금보호공사의 보험료를 대출자에게 떠넘길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동주 경제전문가입니다.
기존 금융에서는 단점은 잘 없을거 같습니다. 불안해서 5천만원씩 따로 다른 은행에 놔두던걸 한 군데 합쳐도 되니까요.
근데 비트코인을 좋아하는 사람, 현재 정부화폐에 신뢰가 없는 사람들은 이것도 또 하나의 원화락업 꼬드김(?)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현재의 여러 국가의 화폐들은 정부에서 원하는 대로 발행해서 가치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구매력을 잃게됩니다. 구매력을 잃지 않으려면 가치가 낮아지는 원화 대신에 금, 달러(이것도 낮아지긴 합니다만 상대적으로 원화보다는 강하니까), 달러자산(미국 주식 등), 비트코인 등이 있겠습니다.
그니까 원화벌어서 팔고 비트코인이나 금 달러 등 원화가 아닌 자산을 사야하는데, 이를 방해하는 수단 중 하나로 보기도 합니다. 원화를 덜 팔아야 가치가 유지 되니까요.
안녕하세요. 김강일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 한도를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할 경우 장점도 많지만, 몇 가지 단점도 존재합니다.
첫째,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금 보호 한도가 높아지면 금융 소비자들이 은행의 재무 건전성을 신경 쓰지 않고 무조건 고금리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에 예금을 맡길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로 인해 건전하지 않은 금융기관이 위험한 경영을 지속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둘째, 소형 금융기관의 부담 증가가 우려됩니다.
예금보험기금은 금융기관들이 일정 금액을 출연하여 운영되는데, 보호 한도가 올라가면 은행들이 납부해야 하는 부담도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중소형 은행이나 저축은행의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셋째, 정부 및 예금보험공사의 재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예금 보호 한도를 상향하면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 정부가 부담해야 할 구제 금융 규모가 커질 수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가 감당해야 할 지급액이 커지면, 결국 국민 세금이 동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넷째, 대형 금융기관으로 자금이 집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호 한도가 높아지면서 소비자들은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인식되는 대형 은행으로 자금을 옮길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중소형 금융기관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금융시장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들이 존재하지만, 금융당국이 보완책을 마련하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