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퍼 스피커 설치해도 되나요?

Question

층간소음으로 고생중에 있습니다. 그러다가 법률중에 데시벨기준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우퍼스피커 달고 기준 데시벨만 지켜면 달아도 상고나없는거 아닌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에게 고통을 가하고자 하는 고의적 행위에 대해서는 아하 정책상 불법적인 정보를 요구하는 질문에 해당 할 수 있으므로 도움을 드릴 수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행위 역시 불법행위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층간 소음에 대해서 환경분쟁 조정 위원회 등의 분쟁조정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