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수출된 자동차부품중 불량으로 인해 일부분해를해서 국내로 다시 회수하는 절차알려주세요
국내 자동차 부품사가 미국내 모비스공장으로 KD공급한 2000개제품중
부품불량으로인해 제품을 분해 조립된 전자부품스위치를 회수하려는데
모비스에서는 국내반송이 안되는상황으로
국내업체가 직접 회수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부품가는 개당 25000원.
1개의 답변이 있어요!
1. 핵심 진행 절차 (4단계)
① 미국 현지 분해 및 포장
미국 모비스 공장 또는 현지 작업장에서 완제품을 분해하여 회수 대상인 '전자부품 스위치' 2,000개를 분류합니다.
포장 시 포장 명세서(Packing List)를 정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② 미국 현지 수출 통관 (미국 ➡️ 한국)
국내 업체가 직접 회수해야 하므로, 현지 포워더(운송대행사)를 선정하여 미국에서 한국으로 보내는 수출 통관을 진행합니다.
이때 인보이스(Commercial Invoice)상에 "Return cargo due to defect" (하자 보수로 인한 반송품)라는 사유를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③ 한국 도착 및 보세구역 반입
물품이 한국 공항이나 항만에 도착하면 관세사가 지정된 보세창고에 물품을 입고시킨 후 수입 신고를 준비합니다.
④ 수입 통관 및 '재수입면세' 신청 (가장 중요)
원래 수출했던 물품이 하자로 인해 다시 들어오는 것이므로, 새로 세금을 내지 않도록 재수입면세(관세법 제99조)를 신청해야 합니다.
2. 관세 면제를 위해 준비해야 할 필수 서류
국내 세관에 "이 물건은 우리가 예전에 수출했던 바로 그 제품(또는 그 일부)이 하자로 인해 돌아온 것입니다"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최초 수출신고필증: 과거에 KD 부품을 미국으로 보낼 때 발급받았던 수출통관 서류입니다.
사유서 및 기술입증 서류: 제품 불량으로 인해 완제품을 분해하여 스위치만 회수하게 된 경위서, 그리고 분해된 스위치가 최초 수출된 물품의 일부라는 것을 증명하는 도면이나 기술 자료가 필요합니다.
반품 수탁서 또는 이메일: 모비스 측과 주고받은 불량 관련 공문이나 반품 요청 메일 등 증빙 자료.
수입 선하증권(B/L) 및 인보이스, 포장명세서(P/L)
3. 실무상 유의할 점 및 솔직한 한계 (확인이 필요한 부분)
⚠️ 잘 모르는 부분 (현장 실무 확인 필요 사항)
내용 중 **"완제품(KD)으로 수출되었다가 현지에서 '일부분해'하여 스위치만 따로 들여오는 상황"**입니다.
관세법상 재수입면세는 원래 수출한 물품과 '변질되거나 변형되지 않고 동일성을 유지한 채' 돌아와야 인정받기 수월합니다. 완제품 중 일부만 분해해서 들여올 경우, 세관에서 **최초 수출신고필증상의 물품과 현재 들어오는 스위치의 동일성(같은 물건이 맞는지)**을 까다롭게 심사할 수 있습니다.
이 '동일성 입증'이 통과되지 않으면 면세가 거부되고 일반 수입으로 처리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될 위험이 있습니다.
💡 결론 및 추천 행동 단계
가장 먼저 과거 이 부품을 수출할 때 도움을 받았던 관세사(또는 회사의 전담 관세법인)에 연락합니다.
관세사에게 "최초 KD 수출신고필증"과 "이번에 분해해서 들여올 스위치의 품목번호(HS Code)"를 보여주며, "완제품 수출 후 일부분해 재수입인데 동일성 입증 및 재수입면세 적용이 가능한지" 세관 사전 심사(질의)를 부탁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빠른 방법입니다.
저도 검색해서 얻은 답변이라 부정확한 정보가 있을수도 있으니 참고만 하시고 정확한 절차는 관세사분과 상담을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