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인텔이나 우리나라 삼성전자의 지분 10%를 참여하여 경영에 간섭하겠는데요.
오늘 뉴스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인텔이나 우리나라 삼성전자의 지분 10%를 참여하여 경영에 간섭하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경제원칙인가요? 거부하면 어떤 보복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암튼 트럼프의 정신세게는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말만 들어도 황당하게 느껴지는 시나리오인데요 상식적으로 보면 특정 국가 대통령이 민간 기업의 지분을 직접 인수하고 경영에 관여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에 가깝습니다 주식 시장에서 지분을 사려면 시장 규칙과 자본시장법을 따라야 하고 특히 삼성전자처럼 외국인 투자에 제한이 없는 기업이라도 경영권 간섭은 법적 절차와 주주총회 구조를 거치지 않으면 힘듭니다 인텔도 마찬가지로 상장사라서 트럼프 본인이 10퍼센트를 보유한다 해도 단독으로 의사결정을 흔들 순 없습니다 다만 정치적인 압박이나 무역 규제 같은 방식으로 우회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의 경제원칙상 직접 개입은 어렵지만 정치적 수단을 통한 간접 압박은 배제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트럼프 대통령이 인텔과 삼성전자 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일단 현실적으로는 그리고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가장 강대국 미국이 하겠다고 한다면
또한 막기 힘들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투자세계에서는 다른 국가의 정부가
특정 기업의 지분을 취득하는 것이 불법적인
요소이나 이런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명 평가미국 정부는 인텔에 이미 109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했고, 이를 지분 형태로 전환하여 인텔의 지분 10%를 확보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삼성전자나 TSMC에도 동일한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법적, 정치적 논쟁을 불러오고, 국제법적으로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WTO 규정 위반이나 해당 국가에 대한 주권 침해 논란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정부가 민간 기업 경영에 간섭하는 것은 시장 경제 원칙에 어긋나고, 특히 해외 기업에 대한 지분 요구는 국가주의적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해당 기업이나 국가가 거부한다면 규제 강화, 관세 부과, 보조금 중단, 공급망을 재편하겠다는 압박을 하는 등 보복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 정책을 실행할 것인가 하는 것은 미국 내 정치 역학과 국제 사회의 압력에 따라 달라지지 않을까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가 직접 지분 매입 후 간섭하는 일은 원칙적으로 자유시장경제에 반하게 됩니다.
다만 미국은 전략산어베 대해 법으로 개입 가능한 조항이 있습니다.
삼성전자 등 해외기업의 경우 현실화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정치적인 발언에 가깝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미 정부가 해외 반도체 기업 지분을 인수한 전례가 없고 미 정부가 지분 확보 방식을 밝힌 적도 없는 만큼 현실 가능성은 낮습니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2022년 제정된 CHIPS and Science Act에 따라 반도체 기업들에 지원된 보조금 일부를 지분으로 전환해 미국 정부가 최대 10%의 지분을 확보하겠다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인텔의 경우, 약 80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이 지분으로 바뀔 수 있으며, 이 지분은 “의결권 없는(non-voting)” 형태로 제안되고 있어 경영 간섭보다는 거버넌스 영향력보다 경제적 수익 확보에 초점을 둔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나 TSMC(대만) 같은 경우도 CHIPS Act의 보조금을 받았지만, 해당 지분 요구는 전혀 전례 없는 조치에 해당하므로 예측할 수 없는 리스크가 따릅니다. 실제로, 한국 정부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예측 가능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를 전하며, 삼성전자 측도 “공식적인 통지를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제안은 미국 내에서조차 파격적인 국가 개입 사례로, 특히 외국 기업들에는 예상치 못한 정책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경제학 원칙에서는 “국가는 시장에 개입하되, 소유권을 확보해 경영 간섭 없이 수익만 챙기겠다는 발상은 논리적으로 성립되나 실제 구현은 매우 복잡”하며 “기업의 자율성과 외국인 투자자 보호라는 원칙과 충돌할 여지가 크다”고 분석되고 있는 점은 분명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트럼프가 하는 정책은 지금 적대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주변 동맹국에 대해서 기존에 맺었던 모든 자유무협협정을 깨고 자기마음대로 하고 있으며 자신스스로가 질서를 만들고 있는 사람입니다 즉 트럼프가 지분 10%를 참여하겠다는것은 진짜 10%까지는 주지는 않고 항상 최대치로 부르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일부는 지분을 갖고 있을수도 있다는게 중론입니다 물론 가능성은 낮지만 여의치 않으면 언제든 보조금 미국 사업에 대한 빌미로 지분요구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것이라 생각하지만, 이러한 것은 투자를 해줬으니, 그만큼의 가치에 해당하는 것을 주식을 통해 주어라. 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는 미국내 공장을 설립한 기업에 한해, 미국에서 일정한 지원금을 지원해주고 있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기업도 공장을 건설하여 미관세에 대한 영향을 받지 않고 국고 지원을 받았지만, 이 지원에 대한 그만큼의 가치의 주식을 달라고 하는 것으로 이는 이전의 협상을 깬 기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지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가 특정기업의 지분을 10%를 강제로 사겠다는갓은 자유시장경제원칙에 절대 맞는일이 아닙니다.궁극적인 목적이.아마도 미국의 기술산업의 보호를 위한 발언으로 해석될수있는데 트럼프의 성향상 보복도 충분히 가능합니다.이런문제는 차기정부에서 정권이바뀌거나 하면 또 다른문제로 붉어질믄제입니다.짧은임기내에 자기뜻대로 많은것을 미국위주로 밀어부치려는 전형적인 힘의논리라고 봐야할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