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토바이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랑 사고시
배달 오토바이들 번호판 없는 경우가 많은데
사고시 어떻게 되나요
제가 과실이 없다는 경우에요
일단 불법인거같은데 궁금해요
무보험까지면..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의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나 그렇다고 사고에 대해서 해당 오토바이 과실이 전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과실 비율에 맞게 교통사고 처리를 하고 그와 별개로 번호판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입건 처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