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을 기피하기 위해서 어떤 꼼수를 쓰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우리나라는 현재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런 상황때문에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어떤 꼼수를 사용하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안 좋은 술책을 쓰는 것은 정당화 될 순 없습니다.

병역면제 대상은 전신기형.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병역판정검사 없이

서류 심사로 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Answer 2

가장 대표적인 면제 사유는 건강상의 문제입니다.

신체검사에서 5급 판정을 받으면 군 복무가 면제되며, 4급판정을 받으면 현역이 아닌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건강 문제 외에도 범죄 경력, 가족 및 생계 곤란 사유, 국적 문제, 특정 종교 및 신념 등에 따라 군대 면제가 될 수 있습니다.

Answer 3

질문의 답변을 드리자면 일단 정신과를 통하여 군면제를 받게 하는 방법도 있고 습관성어깨탈구 외국인신분으로해서 공익이나 군면제 식으로 하는경우도 있습니다 아니면 운동하다가 십자인대 파열 기흉등으로 인해서 못가는 경우도 있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