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우리나라 역사상 주민세는 언제 부터 내기 시작했나요?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로 잘알려 져있습니다. 놓치면 과세라는 사실을 알고 열심히 찾아서 냈는데요 문득 우리나라 역사상 주민세는 언제 부터 내기 시작했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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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훈 전문가입니다.
주민세는 1912년 국세에서 지방세로 이양되었다가 1961년 세제개혁 때에 일단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973년 4월 다시 주민세가 신설되어 현재 시·군의 지방세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세는 1949년 지방세법 제정 이후 도입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지방교육세라 하였습니다. 주민세는 1962년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주민세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1973년 주민세가 다시 신설되었으며, 지방 자치 단체의 재정 확보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세금은 지방 자치 단체의 재정을 지원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