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미국은 대통령탄핵안이 발의되면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미국은 상원의원, 하원의원이 있다고 하는데요..
만약 미국에서 대통령 탄핵안이 발의되면 발의하고 소추하고 재판하고 탄핵결정까지 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우리나라는 이번에 학습이 되었는데, 미국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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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먼저 하원에서 탄핵 사유에 대한 조사와 표결이 이루어집니다. 하원 의원이 탄핵안을 발의하면 법사위원회가 증거를 수집하고 심사한 뒤, 본회의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됩니다. 이로써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탄핵당한상태가 됩니다.
안녕하세요~석산화입니다~
탄핵 소추는 하원(과반수) 탄핵 심판은 상원(3분의 2 이상 동의)에서 이루어지고 모든 절차는 의회 즉 국회(하원+상원)가 담당합니다. 대한민국과 달리 미국에서는 헌법재판소가 개입하지 않고 대법원장이 상원 심리장만 맡는 점이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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