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Question

요즘 이혼률이 높아 자녀를 혼자 키우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상대방 측에서 양육비 지급을 못 할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아니면 또 재판을 받아 처벌 받나요?

Answer 1

양육비를 미지급 하는 경우 양육비 이행명령을 통해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30일 동안 구류에 해당하는 감치명령이나 재산 압류, 신용불량자 등록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Answer 2

양육비를 안주면 천만원이하의 과태료나 법원에서 30일 이하의 감치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감치는 구속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돈이 있으면서 양육비를 안주는 경우이고 돈이 없으면 양육비도 처벌도 어렵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혼후 양육비 지금이 몇개월 미뤄지거나 안주게 되면 결국 그냥 최소 양육비만 내고 또 미뤄지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법으로는 처벌이 없어요

Answer 4

안녕하세요. 아메리카노시럽두번233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려요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최근에 사례로 봤을 때 구속되는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최소한의 양육비라도 지급은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으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법정 판단하에 구속이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Answer 5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 물어보셨습니다.

양육비를 제대로 주지 않는다면

며칠 정도 정부 시설에 감금이 되거나

아니면 출국 금지가 되거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