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탠바이 DIC 가 뭔가여!!!?!!!
스탠바이 DIC에 대해 설명해주세오…스탠바이 DIC에 대해 설명해주세오…스탠바이 DIC에 대해 설명해주세오…스탠바이 DIC에 대해 설명해주세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스탠바이 DIC라는 용어를 무역관련 용어에서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혹시 보증신용장(STAND BY LETTER OF CREDIT, Stand By L/C)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신지요 ?
보증신용장은 수출상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HSBC은행이 수입상에게 신용장의 보증한도액까지 지급을 보증하는 신용장입니다. 보증신용장은 계약상 채무이행의 보증 뿐만 아니라 금융채무에 대한 보증 목적으로도 이용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신용장 계약방식이 계약의 이행에 따른 이행의 지급보증인 반면 보증신용장은 계약자의 계약 불이행에 따라 보증한도액까지 지급을 보증하는 신용장이라는 차이가 있으며, 일반적인 무역거래에서 사용되기 보다는 입찰, 보증 등의 계약의 형태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즉, 보증신용장은 수출입거래에 수반하는 상품대금의 결제를 목적으로 하는 화환신용장과는 달리 금융 또는 채무보증 등을 목적으로 발행되는 특수한 형태의 무화환신용장입니다.
우리나라 상사의 해외지사가 수출입 거래에 필요한 운영자금, 또는 국제입찰참가에 따르는 입찰보증금 및 계약이행보증금 또는 차입에 필요한 자금이나 보증서 등을 현지 은행에서 공급받는 경우, 그 채무를 보증할 목적으로 국내 거래은행에 의뢰하여 발행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질문의 정확한 요지를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무역 분야에 올리신 걸로 유추했을 때 아마도 스탠바이 L/C에 대해 문의 하신 듯 합니다.
스탠바이 L/C는 일반 고객이 현지 은행으로부터 금융 서비스를 받거나, 화환 신용장을 개설 받고자 할 때 자신의 거래 은행에 요청하여 그 거래은행이 현지은행(수익자) 앞으로 채권 보증을 확약 한다는 뜻으로 개설하는 신용장을 말하며, 무역거래에서의 대금결제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점에서 화환 신용장과 대비되는 신용장입니다.
원래 보증 기능으로서의 스탠드바이신용장은 원인 거래와 분리되어 채무의 이행 여부에 관한 법정 시비를 제거할 수 있고, 불이행 진술서에 의한 지급 방법이 간편하여 신속할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는 거래의 다양성에 관하여 사실상 어떠한 한계도 없다고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국제거래에서 그 사용이 날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스탠드바이신용장은 화환 신용장에 대신하여 매매 계약에서 상품 대금의 지급 보증에도 이용될 뿐만 아니라, 임대차계약, 부동산 개발, 채무보증, 약속어음 담보, 심지어는 스포츠 경기에 이르기까지 그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스탠바이 DLC는 Stand by L/C를 뜻하시는 듯 합니다.
스탠드바이 L/C는 보증신용장으로서 일반 고객이 현지은행으로부터 금융서비스를 받거나, 화환신용장을 개설 받고자 할 때 자신의 거래은행에 요청하여 그 거래은행이 현지은행(수익자) 앞으로 채권보증을 확약한다는 뜻으로 개설하는 신용장을 뜻합니다.
간단하게 은행측에서 지급을 보증해주는 신용장으로 지급보증이라고 생각하시면 간단하게 이해가 가능할듯 합니다.
(신용장 : 은행의 조건부 지급보증 / 즉, 조건만족시 은행은 무조건 지급)
이러한 스탠바이 L/C는 국제거래에서 물품매매계약뿐만 아니라, 보증의 성격으로 인하여 부동산계약, 임대차계약 등 여러가지 분야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