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정보를 출력해서 가져간 경우에는 무슨 죄가 성립하나요?

Question

컴퓨터에 저장 되어 있는 정보 자체는 재물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회사의 컴퓨터에서 정보를 출력한 경우에 성립할 수 있는 범죄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컴퓨터 저장 정보를 출력한 행위는 절도죄는 성립하기 어렵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 또는 업무상 배임이나 영업 비밀침해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정보 자체는 재물이 아니어서 절도죄는 보통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신 영업비밀 친해, 업무상 배임, 권한 없는 정보 취득 복제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정보의 성격과 출력 반출 목적에 따라 죄가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