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연 중 무작위 관객 1인에게 기념품으로 와인을 증정하면 주류면허법 위반인가요?
약 300~500명 정도가 관람하는 공연을 운영하는 공연 기획사 입니다.
공연 중에 무대에 올라 공연 카메오로 참여한 관객 1인 에게 감사의 의미로 와인 1병을 증정하는 경우 주류면허법 위반이 될 소지가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가 아니라 무상으로 증정하는 것은 현행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