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이 문제가 되는 범위는 어느정도인가요?

Question

한사람이 말하고 한사람이 듣고 있을 때 듣고 있는 사람이 녹음을 하게 되면 이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다른 예로 3명이 있는데 두사람이 대화하는 것을 다른 한사람이 녹음을 하면 이 것 또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가요?

녹음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기준으로 본다면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대화당사자 중 1인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며, 설사 녹음한 사람이 실제 말을 하지는 않고 대화를 듣고만 있었다고 해도 그 대화에 참여한 것으로 봐야 하므로 불법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