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밖으로 떨어진 골프공을 가져가면 절도의 죄가 성립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아하의 법률 전문가님들께 감사합니다.

골프장 인근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골프장 밖으로 떨어진 골프공들을 이따금 주워 모아서 업자에게 판매하게되면 절도의 죄가 성립하는지, 그리고 이 사실을 인지하고 골프공을 구매하는 업자도 처벌의 대상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골프장 내에 골프공이 있는 경우 이를 수거하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신문 기사 등 참조, 야간에 침입하여 특수절도로 기소한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나 골프공이 펜스를 넘어 골프장 밖으로 넘어온 것이 명백하다면 이는 골프공의 소유자가 그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맞을 듯합니다. 따라서 무주물로 볼 수 있으므로 먼저 주운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맞을 듯합니다(경우에 따라 골프공 소유자가 유실한 유실물로 볼 수도 있을 듯하나, 골프를 치는 입장에서 골프공이 골프장 밖으로 나갔다면 그 공은 버리는 공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