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비트코인 ETF 선물거래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언제 승인이 되나요?

Question

우리나라는 코인쪽에는 나라에서 보수적인 경향이 있는 거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몇 몇 ETF가 상장되어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암호화페 관련해서 다소 소극적인 거 같은데요.

입법적인 절차가 복잡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우리나라에서 비트코인 ETF는 언제 승인이 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정서가 코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당분간 이것이 승인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정확히 언제승인이 날지 알수없으며 검토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금감원이나 금융위측에선 자본시장법에서 가상자산에 대해서 정의가 되어 있지도 않고 분류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법에서도 자산으로 구체적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세금으로 징수할 권리도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단순히 자금세탁방지의무인 트래블룰제도만 있어서 이부분때문에 KYC인증을 하는것이지 별도로 법망에 관련되어서 분류도 되어 있지않고 금감원이나 금융위측에서도 규제위주의 틀을 유지하고 있으며 ETF관련된 승인이나 허가에 대해선 특별히 검토받은적도 없고 승인관련된 발표도 한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언제인지 알수없으며 향후 대선이후에나 관련된 제도나 이슈도 해결될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가상화폐 현물 ETF 신청을 하지만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승인이 안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선물거래는 더더욱 단기간 어렵고, 정권이 바뀌면 다시 법률 개정 등을 통해 가능성을 점쳐 볼 수 있을 것입니다.

Answer 4

우리나라는 암호화폐에 대해 보수적이고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직 법적 정의와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언제 ETF가 승인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