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비용를 지급받지 못해서 회사가 어렵습니다.

Question

저희 회사가 외주받아서 일을 몇건했는데 그비용을 아직 받지못했습니다.

이를 고발할수 있나요..

준다고먼 하고 계속날자만 미뤄줘서 저희 회사는 거의 파산지경입니다.

어디에다 신고를 해야 받을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습니다만 용역비용에 대한 대가는 노동관계법령 적용 사안은 아니니 민사적이 해결이 필요합니다.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시고 경우에 따라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당 대금을 지급받아야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외주비는 개념은 사업주와 근로자의 관계가 아니므로 노동청의 임금체불 진정으로 사건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법무사 사무실에서 상담받아 보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