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주세가 높은 이유는 국가 제정 확보와 과도한 음주 억제라는 두 가지 목적 때문입니다.
정부는 고급 주류를 사치성 소비재로 보고 세금을 높게 매겨 소비를 일정 부분 억제하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려 합니다.
또한 주세는 담배세와 함께 안정적인 세수 확보 수단으로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고 한번 올라간 세금이 내려가는 일은 드쿱니다.
물론 이러한 높은 세율이 해외와의 거격 격차를 키워 면세점이나 해외 구매로 수요가 이동하는 부작용은 있지만 전체 주류 매출에 비하면 큰 수준은 아니기에 높은 세율을 낮출 필요성을 못 느까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