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원청이 하청직원 인건비까지 해결해라

Question

이번 정부 정책으로 임금체불에 대한 내용이 있었는데 원청이 하청직원 인건비까지 해결하라고 한것이 잘된것인지 안된건지 모르겠습니다 노조측 입장에서는 좋은거 같고 사측입장에서는 하청까지 관리 하라는게 맞는건가 쉽네요 그럼 원청이 하청을 더 쪼을수도 있을것으로 보이는데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Answer 1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청이 하청을 준다는것은 그 책임까지 넘기는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청의 관리 감독도 원청이 해야 하는것이기 때문에 저는 원청이 임금체불에 관련되어서

책임이 있다고 생각 합니다.

물론 원청이 하청을 쪼을수는 있지만 원청이 하청을 선정을 할때 아무나 선정을 하지 않게 되는 효과도 있을것 같습니다.

Answer 2

이번 정책은 근로자 보호 강화 측면에서는 긍정적입니다. 원청이 하청 직원 임금까지 책임지면 하청업체가 체불해도 근로자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측 부담 증가와 함꼐 원청이 하청을 더 압박하거나 비용을 전가할 위험이 있습니다. 노조 입장에서는 환영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경영부담과 하청 관리 책임 증가가 나타나 현실적 고민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