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죄가 성립이된 사례가 있나요??

Question

그 위증죄는 선서를 먼저 실시하고 증인이 거짓말을 해야지 위증죄가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위증죄로 인해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선서한 증인'이 유효한 선서를 마친 후,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거짓 진술(허위 진술)을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아무리 법정에서 거짓말을 했더라도 선서를 하지 않았다면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