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범죄 가해자를 모자이크하는 이유가 뭔가요?

Question

해외영상을 보면 해외에서는 가해자의 얼굴이 모자이크 안된채로 그냥 유튜브나 티비에 나오더군요. 근데 우리나라는 피해자 얼굴이나 경찰관 얼굴만 나오고 가해자는 나오지 않는데 우리나라는 범죄 가해자를 모자이크하는 이유가 뭔가요?

Answer 1

우리나라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초상권, 인격권 보호를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는 피의자 얼굴을 모자이크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중대한 강력범죄는 신상 공개 심의를 거쳐 얼굴과 신상이 공개될수 있으며 국가마다 관련 법과 기준이 달라 차이가 있습니다.

Answer 2

흉악범 얼굴공개에 관해 궁금하시군요. 해외처럼 우리나라도 흉악범에 대해서는 얼굴을 공개합니다. 다만 위원회를 열어서 하구요. 범죄자도 인권이 있기에 보호 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