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가격은 정부가 개입해서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인데 왜 가격안정화가 안되는건가요?
최근 쌀값이 20kg 기준으로 7만원이 넘어갑니다
거의 50%~70% 정도 쌀값이 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쌀가격은 정부가 물량을 풀어서
시장가격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할 수 있는 몇 안되는 부분인데 왜 정책적인 측면에서 개입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어떤 이유로 방치하고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쌀 가격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일단 정부의 개입이 일어나고 있지만
이게 바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치게 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쌀값은 정부가 어느 정도 개입할 수 있는 품목 맞습니다. 시장에 비축미 풀고 수매 조절해서 가격을 안정시키는 방식이죠. 그런데 보기에 최근엔 생산량 자체가 줄고 물가 전반이 올라서 정부 개입만으로 잡기 어려운 구조가 된 겁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비축미 방출도 한계가 있어서 너무 풀면 농가 소득이 타격받고, 반대로 안 풀면 소비자 부담이 커지는 딜레마가 생깁니다. 또 쌀 소비량이 계속 줄고 있다는 구조적인 문제도 겹쳐서 정책만으로 가격을 억누르는 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가 비축미 방출, 매입으로 개입해도 생산비, 수확량, 수요, 유통비, 국게곡물 가격이 동시 작용합니다. 과도 개입은 재정 부담, 시장 왜곡을 낳아 지속가능성이 떨어집니다. 중장기론 재배면적, 유통효율, 가공 수요 확대와 타겟 보조가 병행되어야 안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최근 쌀 가격이 오르고 있으나 정부가 가격 안정을 이루지 못한 이유는 매입 경쟁과 담합, 대출 금리의 차등 평가, 재고 부족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물량을 풀어서 가격을 하락시키기엔 현재 쌀 생산농가에 2차 타격이 가며, 정부또한 시장에 일정수준 이상 개입이 부정적 외부효과를 초래하기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쌀은 지역별 품질별 차이로 인하여 표준화가 어렵습니다. 즉 현재 쌀값 급등은 전국적으로 균등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수도권과 지방, 산지와 소비지 간에 상당한 가격 차이가 존재하며, 특히 상급미와 일반미 간의 가격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고품질 쌀의 공급 부족이 전체 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어, 단순한 물량 공급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문제는 한국 소비자들의 높은 쌀 품질 선호도로 인해, 정부가 보유한 2-3년 전 수매한 묵은쌀을 방출하더라도 신곡 가격 안정에는 제한적 효과만을 보입니다. 이는 정부 개입의 즉각적 효과를 제약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것입니다.거기다가 최근 몇 년간 연이은 기상 이변으로 인한 작황 부진이 가장 직접적인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으로 해석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가 쌀가격을 방치라기 보다는 시장경제에 맡기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쌀 수급 부족으로 쌀가격이 큰 폭등을 하거나 반대로 폭락을 하는게 아니면 정부가 개입하지는 않겠죠
결국 지금 오른 가격이 정부는 나름 합리적인 가격대라 생각하니 직접 개입을 안하는거라 생각하시는게 맞을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쌀 가격 안정화가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농민 소득 보장과 소비자 물가 안정이라는 두 가지 정부 목표가 늘 상충하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쌀 과잉 생산 시 수매하여 농민을 보호하면 재정 부담과 추후 공급 부족을 야기하고, 가격 급등 시 비축미를 방출하려 해도 적절한 시점과 물량 조절이 매우 어렵습니다. 추가적으로 기후 변화, 생산 비용 상승, 유통 구조, 소비량 변화 등 복합적인 시장 요인까지 더해지면서, 정부의 개입만으로는 모든 변수를 통제하며 가격을 완벽하게 안정화하기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쌀값이 급등한 것은 최근의 쌀 생산량 및 공급량이 감소가 된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최근 몇년간의 쌀 생산량이 약 ３％ 정도씩 감소가 된 것으로 이는 생산량이 감소가 되니 시장에 공급이 줄어들고 이는 필수적인 요소로 수요가 있으니 가격이 경쟁이 붙어서 가격상승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감소된 생산량에 추가적인 인건비가 붙어서 가격이 상승한 요소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