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이 주류를 판매하는게 가능한가요?
아사히 생맥주를 개당 6500원에 구했는데..
제입맛엔 별로여서.. 원가인 4500원에 직거래 하는거 법적으로 위반되는 행위인가요.. 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류판매를 위하여는 주류판매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바, 허가없이 이를 판매하는 행위는 위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주류는 통신판매(전자상거래, 이메일, 전화주문에 의한 택배 등 대면판매가 아닌 경우) 등을 이용한 개인 간 거래가 불가능하며,주세법에 따르면 주류는 주류소매업 및 의제 판매업 면허를 받은 자가 허가된 장소에서만 대면으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고거래 등도 불법인 거래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