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에서 국세청은 어디까지 자료를 요구할 수 있나요?

Question

세무조사를 할 때 장부나 거래자료 등을 요구할 권한이 있는데, 개인정보나 영업비밀 보호와 관련해 이 조사권의 한계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세무조사시 조사범위와 조사기간을 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 목적안에서 적합한 자료만 열람할 수 있으며, 나머지 서류요청은 정식적으로 신청/승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부당하다고 느끼시면 납세자보호위원회에 해당부분 요청하실 수 있으십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조사 목적과 관련된 자료만 요구 가능하며 개인정보 등은 비밀로 유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