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보장 특약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Question

1. 형법 제 24장에서 정하는 살인죄

2. 형법 제 25장에서 정하는 상해와 폭행의 죄

3. 형법 제 32장에서 정하는 정조에 관한 죄 중 강간죄

4. 형법 제 38장에서 정하는 강도죄

5.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처법" 이라 합니다)에 정한 폭력 등의 죄

궁금점입니다. 3. 형법 제 32장에서 정하는 정조에 관한 죄 중 강간죄 <<

특약이 법 개정이 되면서 제 32장 강간과 추행의 죄로 바뀌었는데

특히 성범죄는 특례법으로 더욱 처벌이 강화된 강력범죄인데 강간만 보장이 되는것인지

약관은 왜 그대로이며 보장은 1950년대 그대로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추행에 대한 부분도 약관을 개정하여 보장을 한다면 모랄성 보험으로 변질이 될수가 있고,

회사 손해율이 많아 질것으로 예상 되어 약관을 바꾸지 않을 것 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 직접 문의하시는 편이 가장 빠르십니다. 강력범죄보장 특약은 각 보험사마다 다들 수정을 하고 있겠지만, 법적인 사항은 자동으로 변경하지 않고, 내부 결재 후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후에 따른말을 할 수가 있으니, 약관 개정 후 시행 법은 언제적 법으로 하는 것인지도 물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