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합범 포괄일죄'란 어떤 형법의 원칙인가요?
안녕하세요. 2020. 04. 01(수)입니다.
아하의 법률전문가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범죄가 복수의 행위들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우리나라 형법에서 처벌하는 원칙들 가운데 '결합범 포괄일죄'라는 것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결합범 포괄일죄'란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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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일죄란 수개의 행위가 포괄적으로 1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일죄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고, 포괄일죄의 유형에는 결합범이 있습니다. 결합범은 개별적으로는 독립된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가 1개의 구성요건에 결합하여 일죄를 구성하는 경우로써 강도죄(폭행죄・협박죄와 절도죄), 강도강간죄(강도죄와 강간죄), 강도살인죄(강도죄와 살인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