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세대 분리 시 세대주가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자녀가 일정한 경제적 능력을 갖추고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과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세대분리를 하려는데 세대주인 부모가 반대할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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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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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세대 분리의 경우 다른 세대주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거주 공간, 거소의 세대주가 임의로 두개로 분리되는 경우 세대주의 의사가 중요할 여지가 있는 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