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세대 분리 시 세대주가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자녀가 일정한 경제적 능력을 갖추고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과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세대분리를 하려는데 세대주인 부모가 반대할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세대 분리의 경우 다른 세대주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거주 공간, 거소의 세대주가 임의로 두개로 분리되는 경우 세대주의 의사가 중요할 여지가 있는 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