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수사요구권으로 상호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보안수사를 직접 하지 못하고
다른 조직에 요구만 하게 되면
결국 사건 처리에 대한 책임 전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수사에 대한 통제력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되기 때문에
부실 수사인지 아닌지 판단하기도 힘듭니다
또 경찰은 관할 지역이 있고 그 지역들이 협소하기에
같은 도시라 해도 수사 품질에 대한 갭이 커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요구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견제와 균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