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보안수사권 없애는게 맞는건가요?

Question

이번에 검찰의 보안수사권을 없앤다고 하는데 보안수사권을 없애면 입ㆍ니 장윤기사건의 실체를 경찰이 은폐했다면 밝혀내지 못하는것 아닌가요?

Answer 1

보완수사권이 사라지면

경찰의 권력이 엄청 강해지고

어떤 형사상 법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더 힘들게 됩니다

보완수사권 폐지시

피해자가 제대로된 법적 절차를 받을 수 있게끔

다른장치를도 있다고 설명하는 내용을 보니

결국 피해자가 직접 그 단계에 개입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언론을 이용한다 이거던데

결국 개인에게 더 막중한 부담을 주게 됩니다

Answer 2

경찰이 정치권의 눈치를 안보고 소신껏 수사하고요, 국민을 위한 경찰이 맞다면 보안수사권은 필요없어요.

검찰이 여지껏 정치권의 눈치를 보고요,

소위 자신들의 출세만을 생각하는 그런 집단이라면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기로 했어요,

그런데요,과연 경찰이 수사하면 정치권의 눈치도 안보고 자기네들끼리 봐주지도 않고 그런지는 의문이 드네요,

이번 사건도 자기네들끼리 은폐하려다가 검찰에게 걸린 겁니다.

Answer 3

2026년 6월 25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고,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보완수사권 존폐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어요. Sisunnews

더불어민주당은 7월 9일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및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이르면 다음 달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에요. 한국일보

장윤기 사건과의 연관성

말씀하신 우려가 정확히 지금 논쟁의 핵심이에요.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진실을 은폐하거나 부실 수사를 해도 견제를 받지 않으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IMBC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검찰의 보완 수사가 없었다면 현직 경찰인 범인 아버지와 경찰 간부가 벌인 증거인멸은 영영 묻혔을 것"이라며 "장윤기 사건은 오직 경찰만이 수사를 할 수 있게 되면 억울한 피해자가 수없이 생겨날 수 있다는 점을 극명하게 보여준다"고 주장했어요. Sedaily

폐지 찬성 측 논리

보완수사권을 남겨둘 경우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검찰개혁 취지가 퇴색될 수 있고, 검찰이 이를 이용해 다시 정치수사에 나설 거라는 우려도 있어요. IMBC

폐지 반대 측 논리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보완수사권은 검찰의 밥그릇이 아니라 억울한 피해자를 다시 살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보완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은 브레이크 없는 폭주 기관차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어요. Sedaily

대안으로 나오는 보완책

보완수사 요구를 거부한 경찰을 징계할 수 있는 프랑스 방식이나, 기소와 유죄판결 실적을 경찰관 인사평가에 반영하는 미국 방식 같은 간접적 통제 장치가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어요. IMBC

민주당 개정안에는 경찰에 대한 수사권 통제를 강화하고, 보완수사 요구권과 재수사요구권을 강화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 수단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어요. 한국일보

결국 이 논쟁은 수사기관과 공소기관의 역할을 어디까지 나눌 것인지, 부실 수사나 사건 누락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 피해자와 피의자의 권리를 어떤 절차로 보호할 것인지가 함께 걸린 형사사법 체계 재설계의 문제예요. 장윤기 사건 같은 경찰 은폐 우려를 어떤 대안 장치로 막을 수 있느냐가 앞으로 국회 논의의 핵심이 될 것 같아요. Sisu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