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앞으로 영원히 없어지나요?

Question

이번에 검사 수사권이 전면 폐지 되는 법안이 입법됬다는데 검찰청이 없어지고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바뀌면 검찰청은 영원히 없어지는 건가요?

Answer 1

말그대로 검찰청이라는 단어가 사라지고

거기에 따른 이름이 부여 된다고 해요

검찰청이 수사권을 중대범죄를수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이관하고

검찰 기소권을 공소청이 공소제기나 유지하는 전담으로 가고요

이렇게 개편으로 검사지휘권남용이나 무분별한 기소를 재편한다고 해요

Answer 2

검찰청이 이름만 바꿔서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이름을 바꾼것이죠, 하지만 정권이 바뀌고 법안을 변경할 여건이 되는 정권이 들어서게 된다면 또 이를 뒤집으려고 할수도 있겠죠.

Answer 3

검찰청이 없어지고 기능이 두 기관으로 나눠지는 거에요. 검찰청은 폐지됩니다. 공소청은 기소 전문이고 중수청은 수사 전문 기관이 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