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은 왜 없어지는 건지 궁금합니다.

Question

2026년 올해에 검찰청이 폐지된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근데 왜 검찰청이 폐지되는 건가요?

그럼 검찰청이 하던 일은 어디서 하게 되는 건가요?

Answer 1

검찰청 폐지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죠 기존의 검찰청이 했던 기소와 공소 유지는 그대로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탈바꿈하여 담당합니다 중대 범죄에 관한 수사는 새롭게 신설되는 중수청에서 담당하게 되고요 올해 9월 10월에 완전 폐지 예정이지만 아직 여러 논란이 존재하기는 합니다 기존의 검사들이 가졌던 보완 수사조차도 완전히 차단하여 귄력오남용을 막겠다는 취지와 그러면 경찰 파쇼를 걱정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 등등 아직 해결해야할 사안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Answer 2

검찰청이 이번에 폐지되고 다른 두 부서로 개편이 되는 것은

그 동안 검찰이 보여줬던 폐악질이

너무 심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가진 권력을 쪼개는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검찰청이 폐지된 이유가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했고 권한을 남용했기 때문에 검찰청이 폐지 되는 결과까지 왔어요,

검찰청이 폐지되면 수사는 중수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각각 맡게 된다고 하네요

Answer 4

검찰청을 폐지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검찰이 독점해온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여 권력 오남용을 막고 민주적 견제 장치를 마련하기 위함으로 너무 권력이나 권한이 막강하여 이를 줄이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5

검찰청은 예전부터 편파적인 수사,

정치 권력에 붙어먹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 했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들의 권력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Answer 6

네 검찰청이 없어지는 것으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돼었고 2026년 9월쯤 기존 검찰청은 공식적으로 사라질 예정입니다. 이는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 구조가 권력 남용, 정치수사논란을 불러왔다고 보고 수사와 기소기능을 분리해 기관 간 권한을 나누자는 취지입니다. 검찰청이 하던 중대범죄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기소 및 영장청구는 공소청으로 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