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불펌자가 동인천의 신포우리만두에 화재가 났다고 씨부리면?

상습불펌자가 동인천의 신포시장의 신포우리만두 본점이나 신포닭강정 본점에 화재가 났다고 유언비어 퍼뜨리고 씨부리면 좋은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좋은거라고 보기 어렵고,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