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12대중과실일때 산재처리가능여부

2021. 06. 16. 23:12

교통사고인데 산재신청하려고 했으나 교통사고 12대중과실로 판명되면 산재신청이 아예안되나요?

예전엔 본인이 과실이 있어도 산재로 처리가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보험사항이 변경되었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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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호위반 등 중과실 사고(불법 행위)의 경우 산재 승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법행위가 비 의도적인 상황으로 인정된다면 산재 처리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사고 상황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2021. 06. 17.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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