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 cctv 자료 확보 하는 절차에 대해 알고 싶어요

Question

40년 넘은 노후 주택에서 살고 있는 사람 입니다

몇일 전 한 동네 주민이 후진으로 주차를 하다가 우리집을 1톤 포터 차량으로 박았습니다 저희집은 외장을 방부목 으로 해놨는데 관리가 제대로 안되있어서 방부목이 많이 삭아 있는 상태라 방부목 일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사이드 미러로 툭 쳐는데 무너졌다고 우기네요 관리 못한 우리 책임 이라고 근데 개인이 확인 할수있는 영상이 없어요 마침 우리집 바로 앞에 방범용 cctv 가 있어서 영상을 확보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영상을 받을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용 CCTV의 경우, 해당 관리주체에 정보공개청구를 하거나,

해당 사건의 경우, 형사책임도 문제될 수 있으므로 경찰에 신고 후 수사기관을 통해 그 내용을 확인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