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연히알게된게임으로?? 사기 ....

Question

홀짝맞추기? 파워볼 이런게임을 우연히알게됏는데요

불법게임아니라고하면서.. 근데 돈을벌게해준다고 수수료만 주면된다고 ㅡ.ㅡ 제가모에씌엇는지 햇어요.. 사기엿죠. 사기를 신고하자니 제가게임을한거라 신고도 못하겟고 이대로 묻는게 좋은건지 답답도 하고 신고해도 돈은 못찾을것같고 ..그러네요

몇달이 지나서 지금은 무뎌졋는데 궁금해서 남겨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어진 사실만으로 질문자분이 도박을 하였다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분이 우연히 알게된 게임을 통해 사기피해를 당한 것이라면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범죄피해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도박사이트를 이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형법상 사기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불법도박사이트를 이용한 부분에 대하여 별도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은 불법으로 도박행위를 한 것으로 도박죄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사기로 볼 여지도 있으나 일정한 금액을 걸고

우연에 기대하여 금전을 취하거나 잃는 것으로 도박죄로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